폐업 신고 — 영업을 그만둘 때 해요
영업을 그만두면 폐업 신고를 해요. 식품위생법은 허가를 받은 영업, 신고한 영업, 등록한 영업 모두 폐업할 때 신고하도록 정해요(제37조제3항부터 제5항).
휴업은 법에서 어떻게 다루나요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휴업을 신고하라는 조항이 없어요. 법에서 휴업이 다뤄지는 곳은 한 군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면 영업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어요(제75조제3항제1호). 부가가치세 휴업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별도 절차예요.
폐업 신고 방법
- 신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영업의 폐업신고서)이에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붙여서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내요(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부가가치세 폐업도 함께 하려면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같이 내요(시행규칙 제44조제2항).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받아 영업 관청에 보낸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시행규칙 제44조제3항).
- 신고 기한은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폐업하는 날 맞춰 신고하세요.
폐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정지 같은 행정 제재처분 기간이나 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어요(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 처분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가 이 기간이에요.
세무서 폐업 뒤에는
영업 신고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관청이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폐업 전에 챙길 것
- 진행 중인 자가품질검사와 품목제조보고를 정리해 두세요. 검사 주기는 자가품질검사 주기 안내를, 보고는 품목제조보고 안내를 보세요.
- 장부는 마지막 기재일까지 정리해 두세요. 장부 쓰는 법은 원료수불부 안내 글에 있어요.
- 남은 원료와 제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하세요.
자주 묻는 것
- 영업을 넘기면서 쉬는 경우는요? 영업 지위가 넘어가는 경우는 폐업이 아니라 승계예요. 승계 절차는 영업자 지위승계 안내 글을 보세요.
- 6개월 넘게 쉬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면 영업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될 수 있어요(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제1호). 취소는 관청이 판단해 명하는 것이에요.
- 신고서는 어디에 내나요? 영업 종류에 따라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내요(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관할 관청은 위생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요약한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