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지위승계 — 영업을 넘겨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영업을 양도하거나,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아요(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이어받은 쪽은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해요(제39조제3항).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양도: 영업을 넘겨받은 양수인
- 상속: 영업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이어받는 경우
- 합병: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 경매 등 시설 인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로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제39조제2항)
경매 등으로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종전 영업자의 허가·등록·신고가 효력을 잃어요(제39조제2항 후단).
신고 기한과 처리
- 신고 기한은 1개월 이내예요(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요(제39조제4항).
-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봐요(제39조제5항).
신고할 때 내는 서류
신고는 별지 제49호서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으로 해요(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공통: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양도: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상속: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사유: 그 사유에 따라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았다면 교육이수증
-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건강진단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서와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관청이 행정정보로 확인해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내야 해요(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상속인이 승계 신고와 함께 폐업 신고도 하려면, 첨부서류 중 공통 서류 가운데 영업허가증 등과 상속 증명 서류만 내도 돼요(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장부(원료수불부, 생산일지)는 날짜가 끊기지 않게 넘겨받으세요. 장부 양식은 원료수불부 안내 글을 보세요.
- 자가품질검사와 품목제조보고가 새 영업자 이름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보고는 품목제조보고 안내 글을 보세요.
자주 묻는 것
- 승계가 되면 기존 영업은 그대로 이어지나요? 양도·상속·합병은 영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아요(제39조제1항). 경매 등으로 시설 전부를 인수하면 종전 영업자의 허가·등록·신고는 효력을 잃어요(제39조제2항).
-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요.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봐요.
- 폐업하고 새로 여는 것과 승계는 달라요? 네. 승계는 영업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절차이고, 폐업은 영업을 그만두는 신고예요. 폐업은 폐업 신고 안내 글을 보세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요약한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