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만든 곳에서 바로 파는 업종은 신고해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에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식품제조·가공업과 가장 큰 차이는 등록이 아니라 신고로 시작한다는 점이에요(법 제37조제4항,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두 업종을 나누는 기준
- 시작 방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신고,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이에요.
- 판매 방식: 제조·가공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지를 봐요. 다른 판매처에 넘기는 제품은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경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안내 글을 보세요.
- 대상 식품: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만 해당하고, 그 목록은 시행규칙 별표 15에 있어요.
신고할 때 내는 것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와 다음 서류를 함께 내요.
-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았다면 교육이수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과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만 해당)
신고 뒤 바뀔 때
- 식품 유형을 바꿔 새 식품을 만들 때: 시행령 제26조제6호에 따라 신고해야 해요. 다만 변경 전 식품이나 바꾸려는 식품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해요.
- 신고한 장소 밖에서 잠시 할 때: 신고한 영업소 밖의 다른 장소에서 1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려면 영업신고증과 자가품질검사 결과서(검사가 필요한 영업만)를 신고관청에 내요(시행규칙 제42조제3항제1호).
- 폐업할 때도 신고가 필요해요. 방법은 폐업 신고 안내 글에서 봐요.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만들 식품과 판매 방식을 한 문장으로 적어 두세요. 목록은 별표 15와 맞춰 보세요.
- 제조 장소가 한 곳인지, 여러 곳인지 정리하세요.
- 배합과 생산량을 기록해 두면 장부를 같은 숫자로 쓸 수 있어요. 장부는 원료수불부 안내 글을 보세요.
- 자가품질검사는 대상 영업에만 필요해요. 주기와 검사 방법은 자가품질검사 주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 즉석판매면 아무 때나 팔아도 되나요? 아니요. 시행규칙 별표 15의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경우에만 이 업종에 해당해요.
- 신고만 하면 등록보다 편한가요? 등록 대신 신고로 시작하는 절차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 위의 목록이 전부예요.
- 판매 방식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방식에서 벗어나면 이 정의에 맞지 않아요. 그 경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요약한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