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시설을 갖춘 뒤 신청해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은 등록을 해야 해요(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 등록은 영업 종류별·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요. 다만 주류를 만드는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요.
언제 등록하나요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이면 등록 대상이에요(시행령 제21조제1호, 제26조의2제1항제1호).
- 만든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 제조·가공업소에서 바로 파는 방식이면 등록이 아니라 신고로 시작해요. 그 차이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안내 글에서 정리했어요.
등록 전에 챙길 것
- 시설: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신청해요(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업종별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에 있어요. 업종에 맞는 항목을 별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서류: 등록신청서(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요(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았다면 교육이수증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쓰거나 식품 제조과정에 쓰면 먹는물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 공유주방을 쓰는 경우 공유주방 사용계약 서류
- 관청이 직접 확인하는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또는 임시사용승인서)은 등록관청이 행정정보로 확인해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내야 해요(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
등록 절차와 기간
- 시설을 갖추고 신청서와 서류를 내요.
- 등록관청이 시설을 확인한 뒤 영업등록증을 발급해요(시행규칙 제43조의2제3항).
- 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해요(식품위생법 제37조제12항제3호).
-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등록한 것으로 봐요(제37조제13항).
등록 후에 해야 할 일
- 품목제조보고: 식품을 제조·가공하면 총리령에 따라 보고해야 해요(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품목제조보고서(별지 제43호서식)를 제품 생산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뒤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내요. 위탁 제조라면 위탁자가 보고해요(시행규칙 제45조제1항). 품목 보고 쓰는 법은 품목제조보고 안내 글에서 봐요.
- 보고 내용을 바꿀 때: 원재료명이나 배합비율을 바꾸려면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별지 제45호서식)를 내요(시행규칙 제46조).
- 원료는 원료수불부로 관리하고,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자가품질검사 주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 집에서 만든 식품을 팔아도 등록해야 하나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이면 등록 대상이에요(시행령 제21조제1호). 최종소비자에게 제조·가공업소에서 바로 파는 방식이면 신고로 시작해요.
-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해요.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등록한 것으로 봐요.
- 시설 기준을 미리 봐도 되나요? 네. 시행규칙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를 보고 공간을 먼저 점검하면 공사 뒤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요약한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