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회수 — 위해와 관련된 기준 위반을 알게 되면 회수하고, 회수계획을 먼저 보고해요
판매하려고 식품을 만들거나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회수 의무를 져요.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예요.
누가 회수해야 하나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대상이에요. 수입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자도 포함돼요(법 제45조제1항).
언제 회수해야 하나
- 식품이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대상이 돼요. 식품의 위해와 관련 없는 위반은 제외해요(법 제45조제1항).
- "알게 된 경우"란 자가품질검사나 식품 시험·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로 회수대상 기준(시행규칙 별표 18)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해요(시행규칙 제58조제2항).
-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회수계획은 미리 보고해요
회수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요. 수입한 식품이고 보고 의무자가 그 식품을 수입한 자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요(법 제45조제1항).
회수계획에는 다음 항목이 들어가요(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제품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 회수계획량(소비량과 소비기한을 고려해 산출)
- 회수 사유
- 회수방법
- 회수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 회수되는 식품의 폐기 등 처리방법
-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회수가 끝나면 결과를 보고해요
회수결과 보고서에는 회수실적(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미회수량),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 방지 대책이 들어가요. 지체 없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보고해요(시행규칙 제59조제3항). 결과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요(법 제45조제1항).
성실히 회수하면 처분이 줄어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는 그 식품으로 받을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법 제45조제2항).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하면 그 위반행위의 행정처분을 면제해요(시행령 제31조제1호). 일부만 회수하면 처분을 경감해요(시행령 제31조제2호).
하지 않으면 처분과 벌칙이 따라요
- 회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어요(법 제75조제1항제14호).
-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해도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에요(법 제75조제1항제14호의2).
- 회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칙 대상이고(법 제95조제3호의2),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해도 벌칙 대상이에요(법 제98조제4호).
자주 묻는 것
- 회수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시행규칙 별표 18의 회수대상 기준을 자가품질검사나 위탁검사로 확인했는지가 판단 기준이에요. 별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고, 애매하면 관할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 회수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법은 "지체 없이"라고만 정해요. 회수계획 보고의 세부 절차와 서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니 그 고시와 관할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시행규칙 제59조제4항).
- 회수 등급이 있나요? 법과 시행규칙 조문에는 회수 등급 구분이 없어요. 회수 대상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8에 있어요.
제품 정보를 맞춰 두는 방법은 품목제조보고 쓰는 법에, 평소 점검 주기는 자가품질검사 주기에 정리했어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요약한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