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의무 적용 대상 — 목록에 드는 식품을 만들고 적용 시기 요건이 맞으면 지켜야 해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모든 식품에 강제되지 않아요. 목록에 드는 식품을 만들고, 적용 시기의 요건이 맞을 때 의무가 생겨요.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8조, 시행규칙 제62조, 식약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에요.
대상 식품은 시행규칙 목록으로 정해요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만드는 영업자가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정해요. 그 식품은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목록이에요.
- 수산가공식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과자류·빵류·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 빙과류 중 빙과
- 음료류(다류·커피류 제외)
- 레토르트식품
- 김치류 중 배추를 주원료로 한 김치
- 코코아가공품·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 면류 중 유탕면, 그리고 곡분·전분 등으로 만든 생면·숙면·건면
- 특수영양식품
- 특수의료용도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만드는 식품
적용 시기는 두 요건을 함께 봐요
고시 제4조제2항은 연매출과 종업원 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기를 적용 시기로 정해요.
- 연매출은 그 사업장에서 제조·가공하는 의무 적용 대상 식품의 총 매출액으로 봐요.
- 종업원 수는 근로기준법상 영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로 봐요.
- 신규 영업이나 휴업 등으로 1년 매출을 낼 수 없으면, 매출을 낼 수 있는 최근 3개월의 매출로 1년 매출을 산정해요(고시 제4조제3항).
유예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식품유형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목록 1~12의2호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에는 6개월 범위에서 적용을 늦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고시 제4조제4항제1호).
- 전년도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이 되어 해당 연도에 새로 의무 대상이 된 경우에도 6개월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요청은 전년도 생산실적 보고를 마치는 날 이전에 해야 해요(고시 제4조제4항제2호).
-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보수로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식약처장이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의무 적용과 연장심사를 늦출 수 있어요(고시 제4조제3항).
의무 대상이 되면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해요(법 제48조제2항).
- 영업자와 종업원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해요(법 제48조제5항). 교육 기준은 해썹 팀장 교육 글에 정리했어요.
- 목록에 없는 식품이라도 기준을 지키기 원하면 업소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법 제48조제3항).
자주 묻는 것
- 연매출이 기준보다 적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고시는 연매출과 종업원 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기를 봐요(고시 제4조제2항). 한쪽 조건만으로 적용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요. 소규모 업소의 선행요건 기준은 소규모 HACCP 글을 보세요.
- 대상이 아니어도 위생 교육은 받아야 하나요? 이 글은 HACCP 의무 대상 판단만 다뤄요. 위생 교육은 식품위생 교육 글을 보세요.
- 의무 대상 판단은 누가 하나요?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요약한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