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보고 — 소비자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고해요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에게서 판매 제품의 이물 발견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보고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언제 보고하나요
- 소비자로부터 판매 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예요.
- 기한은 "지체 없이"예요. 며칠 이내라는 숫자는 법에 없어요. 신고를 받으면 바로 보고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 발견 신고를 통보받으면 이물혼입 원인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요(제46조제4항).
어떤 물질이 이물인가요
법은 이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나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라고 정해요(제46조제1항).
보고 대상 이물은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세 가지예요.
-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 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물질
세부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해요(시행규칙 제60조제4항).
보고할 때 내는 것
- 이물보고서(별지 제51호서식)를 내요.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60조제2항).
- 사진과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해요(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보고 전에 챙길 것
- 신고 받은 날짜, 신고인 연락처, 구입처를 기록하세요.
- 이물과 제품을 분리해 그대로 보관하세요.
- 같은 날 생산한 제품의 생산 기록을 확인하세요. 장부는 원료수불부 안내 글을 보세요.
- 제품의 품목 정보는 품목제조보고 안내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 소비자가 직접 신고만 하면 영업자는 할 일이 없나요? 아니요. 영업자가 소비자에게서 이물 발견 신고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 이물이 확실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고 대상은 법의 이물 정의와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의 세 가지 범위로 가려요.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기관에 바로 문의하되, 보고를 미루지는 마세요.
- 보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법은 "지체 없이"라고만 정하고 있어요. 며칠 이내라는 숫자는 없어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요약한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