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설정 — 설정 기준 고시 · 설정 근거 · 연장할 때 변경보고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에요. 고시가 정한 용어 뜻이에요(고시 제2조 제2호). 포장에는 제조연월일과 함께 소비기한을 적어요. 법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사항으로 정해요(법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
기준 고시
소비기한 설정 기준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고시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31호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기준이라고 스스로 밝혀요(고시 제1조).
설정 방법
영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같은 제품 특성과 냉장·냉동 보존 등 유통 실정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해요. 실험으로 정한 품질안전한계기간 안에서 실제 유통 조건을 고려해 소비기한을 정해요(고시 제4조 제1항).
직접 실험하기 어려우면 실험이 가능한 다른 영업자, 식품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실험을 의뢰할 수 있어요(고시 제4조 제2항).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고시에 정해져 있어요(고시 제12조). 예를 들면 권장소비기한 이내로 정하는 경우, 이미 소비기한을 정한 제품과 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보존 및 유통온도 등 정해진 항목이 모두 같은 제품을 기존 소비기한 이내로 정하는 경우예요.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이나 정부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정하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 있어요(같은 조 제1호 라목).
생략할 때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의 설정 근거란에 제품의 원료와 보존 특성을 적어야 해요(고시 제12조).
포장에 적을 때
포장에는 소비기한을 적어요(법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 보관방법이나 취급방법도 표시사항이에요(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의 기한이라서, 표시하는 보관방법과 설정 근거가 서로 맞아야 해요.
연장하면 변경보고
소비기한을 늘리려면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 대상이에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생산을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보고서와 소비기한 연장사유서를 등록관청에 내요(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수출용 식품을 만들기 위해 바꾸는 경우는 이 절차에서 빠져요(같은 항 단서).
절차와 서류는 품목제조보고 변경 안내 글을 보세요.
자주 묻는 것
- 유통기한이라고 써도 되나요? 표시사항은 소비기한이에요(법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 표시와 설정 기록 모두 소비기한으로 맞춰 두세요.
- 소비기한은 누가 정하나요?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고시가 정한 영업자가 설정실험으로 정해요(고시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실험은 의뢰할 수 있어요(제4조 제2항).
- 소비기한을 늘리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변경보고 대상이에요. 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소비기한 연장사유서를 첨부해 내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요약한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