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금지 표현 — 금지 유형 10가지 · 질병 효능 · 실증 책임
식품 표시·광고는 소비자가 식품을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유형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해요(현행 법률 제20826호, 2025년 9월 19일 시행).
금지 유형 10가지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등이 아닌 물품으로 정한 것(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학용품 등)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같거나 비슷해 그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질병 효능 표현
1호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막아요. 금지 대상은 식품등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 포함), 내용량, 제조방법,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 등이에요(시행령 제2조 제1호). 세부 유형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에 있어요.
광고할 때
식품등을 광고할 때는 제품명과 업소명을 포함해야 해요(법 제7조 제1항).
사전 심의
식품등의 표시·광고는 자율심의기구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해요(법 제10조 제1항). 다만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의 표시사항만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예요. 자율심의기구가 없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심의를 받아요.
실증 책임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는 그 표시·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해요(법 제9조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반이 우려되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실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내야 해요(같은 조 제3항). 실증자료로는 시험이나 조사 결과, 전문가 견해, 학술문헌 등이 있어요(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위반하면
제8조 제1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법 제14조 제3호).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영업자는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법 제15조 제1항).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의약품 인식, 건강기능식품 오인(1~3호)을 위반해 2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판매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법 제20조 제1항).
자주 묻는 것
- 건강에 좋다고 쓰면 안 되나요? 기준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지예요(제8조 제1항 제1호). 문구 하나보다 실제 표현 전체를 보고 판단하세요.
- 광고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해요(법 제10조 제1항). 표시사항을 그대로 옮긴 표시·광고는 제외예요.
- 광고 문구의 근거는 누가 책임지나요?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해요(법 제9조 제1항). 근거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요약한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