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보건증) — 식품을 다루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요
식품을 다루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건강진단 결과서예요. 검사 항목과 주기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해요.
누가 받아야 하나요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대상이에요(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만 종사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져요(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단서).
- 영업 시작 전, 또는 그 일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해요(시행규칙 제49조제2항).
-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봐요(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단서).
검사 항목
건강진단 항목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세 가지예요(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1항).
주기와 기간
- 1년마다 받아요(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2항).
- 유효기간은 1년이고, 직전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해요(제2조제3항).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제2조제4항).
-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으로 그 기간에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해 1개월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제2조제4항 단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해요.
어디서 받나요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의원)에서 받아요(건강진단 규칙 제3조제1항).
- 영업자가 요청하면 의료인이 영업소에 방문해 검사할 수도 있어요(제3조제1항 단서).
- 검사를 실시한 기관이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요(제3조제2항).
- 보건소에서 받는 경우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요(제5조).
일을 시키기 전에 확인할 것
-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해요(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제40조제2항). 여기에 해당하는 질병에는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 질환 등이 있어요(시행규칙 제50조).
놓치지 않는 방법
- 직원마다 검사일과 만료일을 한 장에 적어 두세요.
- 만료일 30일 전부터 예약하면 실시 기간 안에 맞추기 쉬워요.
- 새로 뽑은 직원은 일하기 전에 검사 결과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 보건증이 없으면 일을 시킬 수 없나요? 네.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킬 수 없어요(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 아르바이트도 받아야 하나요? 규칙은 고용 형태를 나누지 않고, 식품을 직접 다루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해요. 식품을 직접 다루는 자리라면 대상이에요.
- 검사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실시 기간은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예요. 그 기간을 넘기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연장 사유가 되는지 먼저 문의하세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요약한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